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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위자료, 1심의 20배…법원 증액 판결, 왜?

2024-05-30 4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 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과 함께 합니다. <br> <br>Q1. 세기의 이혼이라 불렸는데, 노소영 관장의 완승이라는 평가입니다. 법원 판단의 가장 큰 이유는 '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았다'는 거였죠? <br> <br>그렇습니다. <br><br>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동거인 김희영 씨와 공개 활동에 지속적으로 나섰죠. <br><br>지난해 10월 파리에서 열린 부산국제엑스포 관련 행사에도 김 씨와 함께 등장했었는데요.<br> <br>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. <br><br>또 최 회장이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. <br> <br>Q2. 위자료도 1심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 뛰었어요. 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? <br> <br>노소영 관장이 겪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요. <br><br>3가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먼저 오늘 재판에서 최 회장이 2008년 11월 말 노 관장에게 쓴 자필편지가 공개됐는데요. <br><br>"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.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"이라고 돼 있습니다. <br> <br>동거인인 김희영 씨가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최 회장이 보낸 것인데요. <br> <br>재판부는 이 편지 내용을 중요하고 결정적이라고 봤습니다. <br><br>오늘 판결을 선고하면서 "혼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Q3. 위자료를 대폭 늘린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혔죠? <br><br>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이 시인하는 부정행위 시점은 2009년 5월입니다. <br><br>노소영 관장이 밝힌 암 발병 시점도 바로 이 즈음인데요.<br><br>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또, 노 관장에게는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있던 미술관 나비 센터 퇴거를 요청하면서 김희영 씨에겐 티앤씨재단을 설립하도록 자금을 투입한 점도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또 김희영 씨에게는 한남동 주택을 지어 무상 거주하게 하는 등 219억 원 이상 돈을 썼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이 또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보고 위자료를 1억에서 20억으로 대폭 늘렸습니다.<br> <br>다만 최 회장 변호인은 "재판부가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"며 "지극히 편향적인 재판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Q.4. 노소영 관장의 새 전략이 통한 건가요?<br> <br>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노소영 관장은 '외도의 피해자'란 점을 여론에 호소했는데 이 전략이 통한 겁니다. <br><br>지난해 11월에는 SNS에 "남의 가정을 훼파하는 건 폭력과 다름 없다"고 글을 올리기도 했죠. <br> <br>직접 법정에 나오면서 피해자란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반면, 최태원 회장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노 관장과 대조가 됐습니다. <br> <br>[노소영 / 아트센터 나비 관장]<br>"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다만 바라는 것은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."<br> <br>[최태원 / SK그룹 회장] <br>"(변론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나요) …." <br> <br>Q5.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린 건, 최대 관심사인 재산분할 때문이었죠. <br> <br>노소영 관장은 1심과는 다른 전략을 내세웠습니다. <br><br>1심에선 최태원 회장의 SK주식 절반을 달라는 것이었다면, 2심에선 현금 2조 원을 요구한 건데요. <br> <br>경영권에 위협되는 주식 대신 현금 요구로 바뀐겁니다.<br> <br>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흘러들어갔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. <br> <br>Q6.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거죠? <br> <br>그렇습니다. <br><br>1조 3808억 원. <br><br>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결정된 데는 비자금이 결정타였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><br>재판부는 "최종현 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를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모험적 경영을 감행해, 결과적으로는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"고 봤습니다.<br> <br>노 관장의 주장을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셈인데요. <br><br>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사위라는 후광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> <br>7.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태원 회장은 이 돈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. <br> <br>대법원 선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, 2심 선고를 바탕으로 가정해서 말씀을 드려야할 거 같은데요. <br> <br>1조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선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<br><br>오늘 종가 기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17.73%의 가치는 2조 원이 넘는데요. <br> <br>최 회장이 주식을 일부 팔고 노 관장이 분할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되사면 최소 7%대 지분 확보가 가능해 2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> <br>이렇게 되면 그룹 경영권이 통째로 흔들릴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.<br> <br>8. 36년의 결혼생활, 최종 결론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? <br> <br>1988년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그룹 아들의 결혼으로 관심을 모았죠. <br> <br>최태원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, 결론은 대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<br />신선미 기자 new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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